(8회차) 스티픈스 논문 발제

비교역사사회학 세미나 8회차

2013년 5월 10일

서울대 인권센터

 

Stephens, John D. 1989, “Democratic Transition and Breakdown in Western Europe, 1870-1939: A Test of the Moore The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No. 5 (Mar., 1989), pp. 1019-1077

 

- 연구 설계: 1870-1939 기간 중에 민주주의 통치를 경험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어 명제를 경험적으로 적용. 구체적으로 (1)어떤 구조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민주주의 유지/붕괴가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2)민주주의 이행 및 붕괴 과정에서 계급 연합의 형성과정을 추적함

- 무어와의 차이: (1)민주주의를 경험한 서유럽 국가 전체로 대상 확장(소규모 국가 포함), (2) 연구기간, (3)민주주의 이행을 유도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 설명 적용

* 결과의 측면: 저자는 무어는 민주주의 이행의 초기 과정만 분석했기 때문에 조직화된 노동 계급의 역할을 경시하였고, 부르주아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설명들

- 립셋(1960): 산업화->부, 교육, 커뮤니케이션, 평등의 증대-> 중도적인 하층 및 상층계급과 더 두터워진 중산층-> 민주주의 정치 가능성 향상

- 테르본(1977) 등: 노동계급의 중요성 강조. 전간기에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들어선 국가에 대한 설명 부재

- 커스(1979): 산업화의 시기의 차이와 각 산업화 단계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정치체제 형성에도 차이가 생김(예: 독일은 산업화 후발주자이므로 국가 의존적인 중공업이 발전)

-> 스티픈스의 이론적 배경: 계급 분석 및 계급 연합 접근(무어),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중요성 및 함께 연대한 세력 중요시(커스)

-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주의 국가 없음(1870)->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채택(1920)-> 전간기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 붕괴(1940) -> 국가 간 차이의 결정 요인은?

- 표1(1027p): 농업 엘리트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전간기의 민주주의 결정. 충분한 수의 대토지는 강력한 토지 보유 엘리트의 형성으로 이어진 반면, 소규모 국가들에서는 소토지 보유가 대부분이어서 농업 엘리트 형성이 미약

- 1차대전 이전 민주화 국가의 공통점: 소토지보유, 도시쁘띠부르주아, 유의미한(그러나 지배적이지는 않은) 산업(=노동자 및 자본가 계층)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1915)

- 요인 분석: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동계급이 노조를 결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정당도 일부 역할을 수행. 농민층은 의견이 엇갈림. 중간 규모 농민들은 투표권 확장에 양면적 태도를 보였음.

- 요인 분석: 기타 국가에서는 1차대전이 결정적인 역할.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사회의 권력 균형이 무너짐. 노동계급이 강화된 반면, 상층계급은 약화. 징병제의 영향.

-> 민주주의 이행 초기 과정에서 노동 계급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음. 노조, 사회주의 정당, 장인, 직업동맹 등도 중요한 역할 수행.

- 민주주의의 붕괴: 독일, 프랑스, 이태리에서 노동자와 좌파는 세력을 잃음. 노조 가입률 및 투표율을 토대로 유럽 전체에서 유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음. 새로운 접합국면(공황, 농민 또는 노동자의 무력 사용) 및 “상층 계급의 연대”에 대응하지 못해서 민주주의 붕괴

- 대중 정치 시대에 상층 계급 연대가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요인: (1)권위주의 정당 및 운동 지원, 민주주의 절차 방해 등, (2) 맑스주의 구조 결정론. 자본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 (3)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

 

-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개념과 정치적동원 분석의 결합 표2: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는 토지소유구조, 즉 대토지 보유농의 정당형성 과정에서 역할에 따라 좌우. 강력한 농업엘리트의 존재와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은 다른 계층에 반동적 이데올로기 전파에 기여

- 대토지보유계급과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는 부르주아와의 연대조건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중산층 및 농민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행사. 따라서 이들은 노동계급과 연대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못했음. 부르주아도 권위주의 모델을 선택할 유인이 커짐

 

-결론: 노동계급의 성장과 조직형성 역량 강화는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동력

- 그러나 테르본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역할을 과장하였음. 도시중산층, 소농민 등 다른 세력과의 결합도 중요. 직업정당 및 자유주의 정당에서의 노동계급 분파의 역할도 간과되었음. 노동계급의 우군이 적은 국가에서는 전간기에 민주주의 붕괴. 부르주아지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 노동계급에 대한 투표권 확대에 반대. 의회 정부 수립에 일부 기여한 정도.

 

- 노동계급의 세력과 민주주의의 관계: 노동계급이 다른 사회 그룹에서 동맹세력을 찾으면 안정적인 민주주의 레짐 형성

 

- 농업계급관계는 민주주의 존속과 붕괴를 구분하는 핵심적 요소

 

- 무어의 분석의 가장 큰 약점은 부르주아지를 표4의 연합에서 독립적인 파트너로 여긴점

또한 자본가 계급은 경제적 동기에서 기인한 민주주의 선호 경향이 있다는 전제도 문제. 국가의 힘이 권위주의적 국가로 가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분석도 타당하지 않음. 스카치폴도 동일. 스페인과 이태리가 반례

 

- 표4의 차이는 토지소유의 역사적 패턴과 농업계급 관계에서 비롯

 

- 19세기와 20세기초 국가-계급 연합의 농업계급관계와 패턴은 전간기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붕괴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대토지보유계급의 존재는 다른 계급들의 연합 형성조건을 변화시켜 결정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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