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13회차 (Friedman, 1998)

비교역사사회학 세미나 13회차

2013년 8월 11일/대욱

Friedman, Edward. 1998. “Development, Revolution, Democracy and Dictatorship: China Versus India?”, Democracy, Revolution and History chap.5

 

1. 근대화의 경로는 모두 동등한가?

- 무어는 『사회적 기원』에서 레닌주의적인 사회주의 경로를 근대화의 성공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로 간주. 이는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반면 무어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소비에트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104-105p)

- 무어는 근대화 이행 경로의 비용을 동일하다고 간주. 레닌주의의 폭력과 잔혹함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경시(107p) 레닌주의적 통제 경제를 민주주의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잘못 인식(111p)

-> 레닌주의와 자유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의 폭력을 동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주장은 독재와 자유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기인. 저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최고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펼치고 있음. 무어는 근대화의 서로 다른 경로 세 가지를 제시했고, 세 경로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건 다른 문제.

 

2. 폭력은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인가?

- 폭력을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무어는 프랑스혁명에서의 폭력은 근대화와 민주주의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옹호한 반면, 인도에서 기존의 사회질서가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105p)

- 이는 레닌식 독재에서 기인한 폭력을 프랑스 혁명에서의 폭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 제기(106p)

- 혁명적 폭력은 화해 불가능한 분열을 야기. 인도서도 폭력 없이도 농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충성 확보(110p)

-> 저자는 폭력을 수반하게 되는 혁명이 민주주의를 통한 근대화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은 별로 없음.

 

3. 무어의 농민에 대한 관점은 타당한가?

무어는 『사회적 기원』에서 농민을 “정치적 역병(plague)”으로 잘못 인식. 중국에 비해 인도의 농민들의 여건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거주 이전, 상업적 영농의 가치를 경시. 농민들은 민주화의 중심에 있었고, 동아시아 농민들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엔진이었음(111-112p)

-> 무어의 농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중국 근대화 과정에 해당되는 설명인 것 같고, 저자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농민들의 역할을 과대평가.

 

4. 민주화 및 독재는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무어는 인도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102p) 민주주의가 (경제적) 진보를 막는 것도 아니고, 독재가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아님. 제도와 정책이 중요. 인도의 (경제제도)개혁이 민주화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할까?(114p)

-> 저자의 중국과 인도 사례 비교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 저자는 인도가 경제적으로는 레닌주의라면서 이를 개혁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듯.

 

5. 무어 논의의 확장 가능성은?

- 무어의 비교역사사회학이 근대화 시기 이후에 대해 주는 함의는?(114p)

-> 『사회적 기원』은 전근대화->근대화 이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도/중국 사례를 이 틀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6. 인도와 중국의 차이는?

인도의 사회적 형평에 대한 강조, 지방자치주의자(communalist)들의 민주적 참여는 인도의 민주주의 전망의 긍정적 요소. 탈근대화 사회에서 (위의 요소가 결여된) 중국의 향방은?(107p)

-> 지방자치주의가 반드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것일까? 특히 인도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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